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이 2025년에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실제로는 담보대출이 있거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주택에서 퇴거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2. 2025년 정부의 주요 지원 대책
정부는 2025년 현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 지원
- 지원 대상: 2023년 6월 이후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자로 인정받은 피해 세입자
- 지원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 최대 95%까지 선지급
- 상환 방식: 장기 저리 융자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무이자 또는 일부 탕감
②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 전세사기로 주거를 잃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 임대료 감면 및 이사비 지원 포함
③ 긴급복지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생계비·주거비 지원
-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연계
3. 전세사기 피해 인정 절차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세사기 피해 접수
- 피해사실 확인 조사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등기부등본 등 제출)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수령
이후, 결정 통지서를 바탕으로 HUG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변경된 제도 주요 포인트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주택도시기금 활용한 피해자 전세대출 우대 상품 운영
-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 확대 운영으로 법적 대응 강화
5. 주의사항 및 팁
-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내역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함
- 보증보험 가입 권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피해 최소화 가능
- 피해 발생 즉시 신고: 관할 지자체 및 LH에 빠른 접수 필요
6.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현재 피해를 겪고 있거나 사기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5년에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 확충을 진행 중이므로, 주기적으로 관련 정책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