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원 정책 정리
2025년 현재,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와 현금성 지원, 보조기기 지원, 돌봄 서비스 등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어떤 제도를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수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핵심 복지 혜택 5가지를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 장애인 복지 대상자 기준
-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자 (1~6급 → 2024년부터 ‘장애정도’로 개편)
- 장애 유형: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등
- 중증 여부: 중증(기존 1
3급), 경증(기존 46급)으로 구분되어 혜택 차등 적용
✅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 지원 내용:
- 활동보조인 파견(하루 최대 24시간 가능)
- 가사, 식사, 외출보조, 신체 활동 지원 등
- 월 최대 1,500시간까지 제공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 따라 차등)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복지로
✅ TIP: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은 중단되므로 미리 계획 필요
✅ 2.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장애인연금
- 대상: 중증장애인(만 18세 이상) + 소득하위 70%
- 지원 내용: 기초급여 월 최대 33만 2천 원 + 부가급여 3만~5만 원
- 장애수당
- 대상: 경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월 4만~6만 원 정기 지급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TIP: 연금과 수당은 중복 불가이며, 소득·재산 기준이 엄격하므로 사전 상담 권장
✅ 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기준 충족자 (기초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지원 품목 예시: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매트리스,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지원 방식: 구매비용의 90% 이상 지원 (기기별 상한선 존재)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
✅ TIP: 구입 전에 지원 대상 여부와 품목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구매는 지원 제외됨
✅ 4. 장애인 차량 관련 세금 감면 및 지원
-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 연간 200만 원 한도 내 자동차세 전액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하이패스 카드 연동 시 50% 감면
- 일부 지역 시내버스 무료 or 할인 제공
- 연료비 지원
- LPG차량 연간 유류세 환급 (최대 20만 원 내외)
- 신청처: 주민센터, 도로공사 고객센터, 세무서
✅ TIP: 세금감면은 보호자 명의로도 가능하며,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일 경우 인정
✅ 5. 장애인 의료비 및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장애 관련 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급여 1종 적용 시 무료)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건강검진 우선권 제공
- 재활치료비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 특화 프로그램:
- 치과 진료 이동진료차량 운영 (지자체별)
- 발달장애인 행동치료 프로그램
-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
✅ TIP: 정신·자폐성·지적장애인의 경우, 전문기관 등록과 연계 시 혜택 확대 가능
📌 복지 신청 전 확인사항
항목체크포인트
| 장애등록 여부 | 복지카드 발급 여부 필수 |
| 장애정도 | 중증/경증 구분에 따라 혜택 차이 |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소득 인정 기준 (연금·수당 신청 시) |
| 가족 구성 | 차량 세제혜택 등은 가족 명의 인정 요건 확인 필요 |
🔍 주요 포털 및 신청처 정리
✅ 마무리: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을 지지하는 제도, 꼭 활용하세요
장애인 복지 제도는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입니다.
정부는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준비와 정보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내게 맞는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